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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아동복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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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아동복지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승재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3448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17하,1513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200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8, 2002. 2. 28., 위헌
  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" (동법 제6조의2, 제7조,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, 제34조 제4호, 제37조)"
  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""
  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

2000년
6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도223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·아동복지법위반·학대][공2000.6.15.(108),1363]
 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
   아동복지법 형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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